대구한의대학교 향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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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과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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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재량과 행정쟁송/ 최선웅 지음.
개인저자최선웅
발행사항서울: 박영사, 2021.
형태사항xlviii, 662 p.; 26 cm.
ISBN9791130338248:
일반주기 2021년도 대한민국학술원선정 우수학술도서
서지주기각 절마다 참고문헌과 색인(p. 639-662)수록
일반주제명행정쟁송
분류기호363.76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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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565533 363.76 최선웅ㅈ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대출가능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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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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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재 량

 제1절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Ⅰ. 서설 3
Ⅱ. 독일에서의 논의 6
 1. 서술 내용 6
 2. 불확정법개념 7
 3. 판단여지에 관한 학설 8
 4. 적용영역 14
 5. 판단여지의 한계 15
 6. 판단여지에 대한 비판 16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그 검토 17
 1.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의 기본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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