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01 문화행정(임도빈) _ 10
I 개관: 문화정책의 방향성 _ 11
II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 변화: 조직과 예산 _ 15
III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발전과정 _ 19
1 전통적 문화행정: 문화재 _ 19
2 문화예술진흥 행정의 시작 _ 24
3 새로운 접근: 규제완화와 자유화 _ 25
4 문화예술인 지원과 복지 _ 29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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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행정(임도빈) _ 10
I 개관: 문화정책의 방향성 _ 11
II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 변화: 조직과 예산 _ 15
III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발전과정 _ 19
1 전통적 문화행정: 문화재 _ 19
2 문화예술진흥 행정의 시작 _ 24
3 새로운 접근: 규제완화와 자유화 _ 25
4 문화예술인 지원과 복지 _ 29
IV 문화예술분야 매개의 발달: 문화기반시설 _ 31
V 문화예술 향유의 발달과정 _ 36
1 경제와 문화향유 _ 36
2 문화복지 _ 37
3 문화기본법의 제정 _ 40
4 지방의 문화행정 _ 41
5 문화향유 정책의 종합적 이해 _ 46
VI 문화산업정책의 발달과정 _ 47
1 문화의 산업정책화 _ 47
2 문화콘텐츠 _ 49
3 문화상품의 세계화: 한류 _ 52
VII 관광정책과 국제문화교류의 발달 _ 54
1 관광행정 _ 54
2 국제문화교류 _ 57
02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엄석진) _ 64
I 서론 _ 65
II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 _ 66
1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행정정보화 추진: 「행정전산망사업」을 중심으로 _ 66
2 김영삼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_ 68
3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전자정부1 1대 과제」를 중심으로 _ 69
4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전자정부3 1대 과제」를 중심으로 _ 71
5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_ 74
6 박근혜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_ 76
III 역대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_ 79
1 전두환 정부 _ 79
2 김영삼-김대중 정부 _ 81
3 노무현 정부 _ 85
4 이명박 정부 _ 90
5 박근혜 정부 _ 93
IV 결론 _ 96
03 금융정책(김봉환) _ 102
I 서론 _ 103
II 시기별 금융정책의 변화 _ 103
1 제1기 _ 103
2 제2기 _ 104
3 제3기 _ 107
III 금융시장의 변화 _ 111
1 시중은행의 여, 수신 금리 변화 추이 _ 111
2 수신시장의 성장 _ 113
3 금융업계 자산의 증가 _ 115
4 업권별 회사 수, 점포 수, 임원 수의 변화 _ 116
부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위원회법) _ 1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_ 130
한국은행법 _ 136
04 공기업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정부조직 변화와 연계하여(김준기) _ 150
I 서론 _ 151
1 연구 목적 _ 151
2 연구 개요 _ 151
II 제1기 (1984년 ~ 1999년) _ 152
1 1984년 6월 11일 ~ 1994년 2월 21일 _ 152
2 1994년 2월 21일 ~ 1994년 12월 23일 _ 154
3 제2기 (1999년 ~ 2007년) _ 158
4 제3기 (2007년 ~ 현재) _ 164
III 결론 _ 176
05 과학기술행정(권일웅) _ 180
I 과학기술 정책의 이론적 배경 _ 181
II 과학기술 정책 기조의 흐름 _ 182
1 1980년대: 기술자립기반의 구축 _ 182
2 1990년대: 추격형 기술전략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_ 184
3 2000년대: 혁신주도형 기술 개발과 지식경제기반 구축 _ 185
4 2010년대: 창조·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선도 역량 강화 _ 186
III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변천 _ 186
1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이론적 논의 _ 187
2 과학기술 담당 및 관련부처 _ 187
3 과학기술 자문 및 심의기구 _ 188
4 연구개발 관리·지원 기구 _ 189
IV 과학기술 법제의 변화 _ 191
1 과학기술 법제 확대 및 정비기19(80년대) _ 191
2 과학기술 성장 및 발전기1(990년대) _ 192
3 과학기술 법제 재정비2 (000년대) _ 192
4 과학기술 미래대응 준비기2 (010년대) _ 193
V 과학기술 성과 확산 체계의 변화 _ 194
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_ 195
2 지식재산권 제도 _ 195
VI 소결 _ 197
06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박정훈) _ 200
I 서론 _ 201
II 1기 신도시 개발정책: 주택 200만호 건설 _ 201
1 개요 _ 201
2 도입배경 _ 202
3 추진과정 _ 204
III 2기 신도시 정책: 수도권 신도시 개발 _ 218
1 도입 _ 218
2 정책환경 _ 219
3 정책결정 _ 221
4 정책집행 _ 226
5 평가 및 관련 논의 _ 230
IV 3기 신도시 정책: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_ 238
1 개요 _ 238
2 도입 _ 238
3 추진경과 및 특성 _ 239
V 요약 _ 242
07 한국행정의 역사: 공정거래 행정 분야(박상인) _ 246
I 서론 _ 247
II 공정거래위원회 연혁 _ 248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구조 _ 248
2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변천 _ 250
3 산하기관 _ 255
III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분야 _ 257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분야 _ 257
2 경쟁정책 _ 257
3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_ 265
4 소비자권익보호 정책 _ 271
IV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현황과 그 성과 _ 273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_ 274
2 상호출자금지제도 _ 278
3 채무보증제한제도 _ 279
4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_ 279
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_ 279
6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정보공개 및 공시 제도 _ 280
7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_ 280
8 출자총액제한제도 _ 283
9 지주회사 제도 _ 286
10 부당지원행위 금지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_ 293
V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과제 _ 297
1 소관 업무와 규제의 실효성 제고 _ 297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_ 299
08 ODA 행정(이석원) _ 304
I 서론 _ 305
II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역사 _ 306
1 ODA의 공식적 개념 _ 306
2 ODA 개념의 기원과 DAC의 역할 _ 307
III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_ 314
1 개요 _ 314
2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_ 315
3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_ 329
4 한국의 ODA 현황 _ 335
IV 결론 _ 340
09 한국의 외교정책, 1985-2020년(조동준) _ 344
I 들어가며 _ 345
II 1985년 이후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한국 외교 _ 346
1 한국 외교의 국내외적 환경, 1985-2020 _ 346
2 한국 외교의 특징 _ 350
III 한국 외교의3 대 영역 _ _ 358
1 외교 지평의 확대 _ 358
2 번영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 _ 361
3 북한 비핵화를 향한 험한 여정 _ 368
IV 나가며 _ 370
10 중소기업정책 변천과정 고찰(정광호) _ 374
I 들어가며 _ 375
II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_ 376
1 역대정부의 정책기조 _ 376
2 역대 정부의 정책유산과 혁신생태계의 특성 _ 378
III 중소기업 정책담당 조직과 법제 변천사 _ 382
1 담당조직 변천 개요 _ 382
2 역대 정부의 조직 변천사 _ 383
3 현행 중소기업정책담당 기관과 법제 _ 386
IV 역대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특성 고찰 _ 388
1 개발시대 이전1(948-1961) _ 388
2 경제계획 개발시대1(963-1979) _ 389
3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1980년대 경제자유화 시대) _ 393
4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시대 _ 394
5 김대중 정부 _ 396
6 노무현 정부 _ 397
7 이명박 정부 _ 397
8 박근혜 정부 _ 399
V 중소기업정책의 최근 쟁점과 전망 _ 403
1 중소벤처 혁신생태계의 성장과 전망 _ 403
2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 논쟁 _ 406
3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운용체계 쟁점 _ 411
VI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지향점 _ 414
11 정책조정의 역사적 분석: 1985-2017년(전영한) _ 422
I 머리말 _ 423
II 정책조정 관련 조직 _ 423
1 대통령에 의한 정책조정: 청와대 보좌조직 _ 423
2 국무총리에 의한 정책조정: 총리 보좌조직 _ 432
3 부총리및 조정전담장관에 의한 정책조정 _ 439
III 회의기구에 의한 수평적 정책조정 _ 442
1 국무회의를 통한 정책조정 _ 442
2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조정 _ 444
3 위원회에 의한 정책조정 _ 445
4 관계장관회의에 의한 정책조정 _ 445
IV 결론 _ 452
결론: 한국행정 향후 30년의 전망(임도빈) _ 456
I 비관적 시나리오 _ 457
1 행정의 과잉 정치화 _ 457
2 경제의 양극화 _ 458
3 인구감소 문제와 복지병의 악화 _ 460
4 사회갈등의 증폭 _ 461
5 기술발전과 인간다운 생활의 저하 _ 462
6 북한의 체제위협과 남한 _ 464
II 낙관적 시나리오: 미들파워로서의 자리매김 _ 465
1 중간규모의 강대국 _ 465
2 영혼있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_ 466
3 새로운 방식의 행정: 신기술, 그리고 문화 _ 467
4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_ 468
5 지속가능한 경제행정과 사회복지 _ 469
6 세계무대에서의 중역을 맡는 한국정부 _ 470
7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행정의 존재이유 _ 471
III 낙관적 시나리오를 위한 필수조건: 정부신뢰 _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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