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필자의 글
제1장 들어가며 = 1
제2장 총론 = 11
제1절 기본법리의 검토 = 14
Ⅰ.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가 갖는 계약법적 의미 = 14
Ⅱ. 관리인이 도산절차개시 당시 계약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의 뜻 : 채권, 물권, 그리고 물권관계 = 69
제2절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률관계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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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글
제1장 들어가며 = 1
제2장 총론 = 11
제1절 기본법리의 검토 = 14
Ⅰ.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가 갖는 계약법적 의미 = 14
Ⅱ. 관리인이 도산절차개시 당시 계약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의 뜻 : 채권, 물권, 그리고 물권관계 = 69
제2절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률관계 = 88
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도산법상 규율 필요성 = 90
Ⅱ.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론 = 107
Ⅲ. 효과론 1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 184
Ⅳ. 효과론 2 관리인이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 216
Ⅴ. 효과론 3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의 잠정적 법률관계 = 279
제3절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283
Ⅰ. 현재 논의상황의 소개 및 비판적 검토 = 283
Ⅱ. 도산해지조항 관련 입법론 = 300
제3장 각론 : 계약유형별 쟁점 검토 = 321
제1절 증여계약 = 323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 = 325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매매계약 = 328
Ⅰ. 논의상황 개관 = 328
Ⅱ. 검토 = 330
제4절 소비대차계약 = 332
제5절 사용대차계약 = 335
제6절 임대차계약 = 337
Ⅰ. 임대인 도산 = 337
Ⅱ. 임차인 도산 = 341
제7절 라이선스계약 = 345
제8절 고용계약 = 347
Ⅰ. 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 347
Ⅱ.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 349
제9절 도급계약 = 353
Ⅰ. 도급인 도산 = 354
Ⅱ. 수급인 도산 = 357
제10절 위임계약 = 359
Ⅰ.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359
Ⅱ.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364
제11절 임치계약 = 365
제12절 조합계약 = 366
제13절 보험계약 = 368
제14절 금융리스(financial lease) 계약 = 371
Ⅰ.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 372
Ⅱ. 기존 논의의 소개 = 381
Ⅲ. 견해대립의 실익 = 385
Ⅳ. 검토 : 평시 민사실체법과의 조화 = 393
Ⅴ. 결론 = 416
제4장 나가며 = 419
사항색인 = 423
판례색인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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