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 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 / 이성엽 = 3
Ⅰ. 서론 = 3
Ⅱ. 데이터법의 의의와 범위 = 5
Ⅲ. 데이터법의 체계 = 10
Ⅳ. 주요 데이터법의 내용 = 15
Ⅴ. 결론 = 32
02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 / 양천수 = 34
Ⅰ. 서론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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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 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 / 이성엽 = 3
Ⅰ. 서론 = 3
Ⅱ. 데이터법의 의의와 범위 = 5
Ⅲ. 데이터법의 체계 = 10
Ⅳ. 주요 데이터법의 내용 = 15
Ⅴ. 결론 = 32
02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 / 양천수 = 34
Ⅰ. 서론 = 34
Ⅱ. 데이터법의 이론적 의미 = 35
Ⅲ. 데이터법의 형성 = 39
Ⅳ. 데이터법의 발전과 분화 = 46
Ⅴ. 데이터법의 내적 갈등과 조정 = 50
Ⅵ. 결론 = 54
03 데이터 귀속ㆍ보호ㆍ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 권영준 = 58
Ⅰ. 문제 의식 = 58
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 60
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 72
Ⅳ. 결론 = 92
04 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 / 선지원 = 98
Ⅰ. 데이터 공유라는 생각의 출발점 = 98
Ⅱ. 데이터와 연결되는 가치들과 관련한 선결문제 = 102
Ⅲ.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도적 접근 = 108
Ⅳ. 안전하고 적정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고려요소 = 122
Ⅴ. 맺음말 = 125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 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 / 정원준 = 131
Ⅰ. 들어가며 = 131
Ⅱ. 동의 규제의 역설(逆說)과 형식화의 현실 = 133
Ⅲ. 현행법상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37
Ⅳ. 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 141
02 가명정보의 특례 / 이동진 = 150
Ⅰ. 서론 = 150
Ⅱ. 가명정보의 특례의 도입 = 151
Ⅲ. 가명정보의 특례의 구체적 해석ㆍ운용 방향 = 161
Ⅳ. 결론 = 170
03 목적합치의 원칙 / 이동진 = 173
Ⅰ. 서론 = 173
Ⅱ. 목적합치의 원칙의 도입 = 174
Ⅲ. 목적합치 원칙의 구체적 해석ㆍ운용 방향 = 180
Ⅳ. 결론 = 194
04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 / 박광배 = 197
Ⅰ. 서론 = 197
Ⅱ. 개인정보 보호법상 데이터 결합 제도의 개관 = 197
Ⅲ. 데이터 결합에 대한 해외의 접근 사례 = 214
Ⅳ.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 221
Ⅴ. 결론 = 226
05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 / 윤주호 ; 정원준 = 229
Ⅰ.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관한 논의 배경 = 229
Ⅱ. 각 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제도 분석 = 231
Ⅲ. 국내법상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과 일반법상 규율 가능성 = 236
Ⅳ.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시사점 = 242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01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 손승우 = 249
Ⅰ. 서론 = 249
Ⅱ.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 = 251
Ⅲ. 데이터 거래 계약의 법적 쟁점 = 260
02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 김상중 = 277
Ⅰ. 서론 = 277
Ⅱ. 데이터 오픈마켓 거래의 법리와 당사자 관계 = 280
Ⅲ. 오픈마켓의 이용약관과 (데이터) 판매거래의 계약 내용 = 291
Ⅳ. 오픈마켓의 중개를 통한 (데이터) 판매거래에 따른 개별 문제 = 297
Ⅴ. 결어 = 305
03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침해 면책 / 김창화 = 309
Ⅰ. 서론 = 309
Ⅱ. 해외 사례의 검토 = 310
Ⅲ. 면책의 방향, 범위, 방법 = 313
Ⅳ. 균형 방안의 제안 = 325
Ⅴ. 결어 = 333
04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 최난설헌 = 337
Ⅰ. 머리말 = 337
Ⅱ.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의 = 339
Ⅲ. 빅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 342
Ⅳ.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규제 = 345
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이슈 = 356
Ⅵ. 맺음말-데이터 집중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 = 358
05 각국의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 - 디지털(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정혜련 = 362
Ⅰ. 데이터와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 362
Ⅱ. 온라인 플랫폼 사업 유형 및 시장 현황 = 368
Ⅲ.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 375
Ⅳ. 결론 = 393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01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 손도일 ; 이성엽 = 403
Ⅰ. 들어가는 말 = 403
Ⅱ.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 407
Ⅲ. 맺음말 = 427
02 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 / 손도일 ; 선지원 = 430
Ⅰ. 머리말 :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알고리즘 통제의 필요성 = 430
Ⅱ. 인공지능의 활용과 일정한 규율의 필요성 = 432
Ⅲ. 해외에서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담론 = 439
Ⅳ. 우리나라에서의 알고리즘 통제 담론 = 450
Ⅴ. 알고리즘 통제를 위한 법적인 고려 = 457
Ⅵ. 맺음말 = 460
03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 장완규 = 465
Ⅰ. 서론 = 465
Ⅱ. 빅데이터와 사이버보안 = 466
Ⅲ.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이버보안 = 476
Ⅳ. 결론-데이터와 사이버보안의 조화로운 작동 = 489
04 공공데이터의 이용 / 정필운 = 493
Ⅰ. 서론 = 493
Ⅱ.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 = 495
Ⅲ. 데이터를 통한 공공 문제 해결 = 503
Ⅳ. 정보주체의 공공데이터 활용 : 공공 마이데이터 = 509
Ⅴ. 결론 = 516
05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그 쟁점 / 정성구 = 519
Ⅰ. 서론 = 519
Ⅱ. 신용정보법 = 524
Ⅲ. 금융실명법 = 545
Ⅳ. 전자금융거래법 = 551
Ⅴ. 결어 = 555
찾아보기 = 559
저자 소개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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