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한 침묵에 의한 사기의 재검토
Ⅰ. 서론 = 1
Ⅱ. 침묵에 의한 사기의 요건으로서 고지의무와 표의자의 정보수집의무 = 3
1. 문제의 소재 = 3
2. 비교법적 고찰 = 4
Ⅲ. 침묵에 의한 사기와 고지의무의 구체화 = 16
1. 논의의 필요성 = 16
2. 고지의무 구체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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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한 침묵에 의한 사기의 재검토
Ⅰ. 서론 = 1
Ⅱ. 침묵에 의한 사기의 요건으로서 고지의무와 표의자의 정보수집의무 = 3
1. 문제의 소재 = 3
2. 비교법적 고찰 = 4
Ⅲ. 침묵에 의한 사기와 고지의무의 구체화 = 16
1. 논의의 필요성 = 16
2. 고지의무 구체화에 관한 외국의 기준 = 17
3. 고지의무의 기준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 25
4. 구체적 고지의무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 32
Ⅳ. 보론 - 상대방이 인식한 표의자의 일방착오에서의 고지의무 = 42
1. 일방 착오에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의 요부 = 42
2. 상대방이 인식한 일방착오와 고지의무 = 45
Ⅴ. 결론 = 48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Ⅰ. 서론 = 55
Ⅱ.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효율성 : 일반론 = 57
1.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 = 57
2. 편파행위 취소의 경우 = 69
Ⅲ.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기본구조 및 그 경제적 효율성 = 78
1.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기본구조 : 통설 및 판례의 입장 = 78
2.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 = 81
3.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효율성 = 85
Ⅳ. 개별쟁점 분석 = 100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관련 쟁점 = 100
2. 채권자취소권의 효과관련 쟁점 : 교환형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원상회복채권 = 117
Ⅴ. 결론에 갈음하여 = 122
제3장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법ㆍ경제적 해명시도
Ⅰ. 서론 = 129
Ⅱ. 순수재산손해의 특별 취급 = 131
1. 우리나라 = 131
2. 비교법 = 141
Ⅲ. 법적ㆍ경제적 해명 = 149
1. 법적 해명시도와 그 한계 = 149
2. 경제적 해명시도 = 156
3. 종합 = 169
Ⅳ. 결론 = 174
제4장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 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Ⅰ. 서론 = 183
Ⅱ. 공작물책임에서의 하자 개념에 관한 전통적 설명 = 184
1. 공작물책임의 법적 성질 = 184
2. 하자의 개념 = 185
Ⅲ. 핸드 공식에 대하여 = 191
1. 러니드 핸드 판사와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판결 = 191
2. 핸드 공식의 수용 = 192
Ⅳ. 핸드 공식에 대한 찬반 논의 = 196
1. 미국에서의 논의 = 196
2. 독일에서의 논의 = 199
3. 소결 = 205
Ⅴ. 실제 사례 = 208
1. 미국 = 208
2. 독일 = 210
3. 한국 = 212
Ⅵ.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 대하여 = 218
1. 사실관계 = 218
2. 원심판결 중 공작물책임에 관한 부분 = 219
3. 대법원의 판결이유 = 220
4. 검토 = 224
Ⅶ. 결론 = 225
제5장 신탁의 경제적 분석
Ⅰ. 서론 = 231
Ⅱ. 신탁의 기본구조-내부적 관계와 외부적 관계 = 235
1. 신탁의 의의 = 235
2. 신탁의 내부적 관계 = 236
3. 신탁의 외부적 관계 = 243
Ⅲ. 신탁의 내부적 관계에 관한 경제적 분석 = 248
1. 대리문제의 발생 = 248
2. 대리비용 문제의 해결 = 251
3. 거래비용 문제의 해결 = 265
4. 소결 = 270
Ⅳ. 신탁의 외부적 관계에 관한 경제적 분석 = 270
1. 문제의 제기 = 270
2.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도산절연기능 분석 = 271
3. 수익자취소권 분석 = 273
4. 수탁자의 대외적 책임 분석 = 276
Ⅴ. 결론 = 279
색인
판례색인 = 287
사항색인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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