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2장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Ⅰ. 서론 = 7
Ⅱ. 비채변제 = 9
1. 개정 전 = 9
2. 개정 후 = 9
Ⅲ. 부당이득 = 29
1. 개정 전 = 29
2. 개정 후 = 35
Ⅳ. 결어 :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 51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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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2장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Ⅰ. 서론 = 7
Ⅱ. 비채변제 = 9
1. 개정 전 = 9
2. 개정 후 = 9
Ⅲ. 부당이득 = 29
1. 개정 전 = 29
2. 개정 후 = 35
Ⅳ. 결어 :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 51
제3장 프랑스민법전상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 반환관계에서의 과실반환의무 - 프랑스민법전상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의 관계
Ⅰ. 서론 = 62
Ⅱ. 채권법 개정 전과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 64
1. 채권법 개정 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 64
2. 채권법 개정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 66
Ⅲ. 개정 후의 채권법상의 반환관계 = 68
1. 채권법상의 반환관계의 법적 기초 = 69
2. 반환관계의 발생원인 = 71
3. 반환관계의 내용 = 73
Ⅳ.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81
1. 과실의 의미와 분류 = 81
2. 과실수취권의 입법취지 = 82
3. 과실수취권의 성립요건 = 84
4. 과실수취권의 효과 = 96
Ⅴ.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의 (과실)반환관계 = 100
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법리의 급부의 과실반환관계에의 수용 = 100
2.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법리가 급부의 과실반환관계에 수용이 문제되는 경우 = 103
3. 소결 = 105
Ⅵ. 나가며 - 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우리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 106
제4장 독일ㆍ오스트리아ㆍ스위스의 부당이득법
Ⅰ. 서론 = 116
Ⅱ. 독일 부당이득법 = 118
1. 일반이론의 전개 = 118
2. 개별 쟁점에 관한 판례ㆍ학설의 전개 = 126
3. 쾨니히(D. König)의 개정안 = 137
Ⅲ. 오스트리아ㆍ스위스 부당이득법 = 139
1. 오스트리아 부당이득법 = 139
2. 스위스 부당이득법 = 154
Ⅳ. 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 = 165
1. 입법론 = 165
2. 해석론 = 170
제5장 네덜란드의 부당이득법
Ⅰ. 들어가는 말 = 182
1. 문제의 제기 = 182
2. 네덜란드 신민법전 성립에 관한 소묘 = 183
Ⅱ. 신민법전의 부당이득 규율 = 186
1.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들 = 186
2. 기초자의 설명에 따른 규율의 내용 = 190
Ⅲ. 주요 내용의 비교 = 202
1. 급부이득반환 = 202
2. 비급부이득반환 = 207
3. 삼면관계에서의 부당이득 = 209
Ⅳ. 평가 = 213
제6장 부당이득반환에서 노무이득 반환과 선의수익자 보호 :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 219
Ⅱ. DCFR 부당이득편 효과론 검토 = 222
1. 개관 = 222
2. 받은 이득이 이전가능한 경우 = 224
3. 받은 이득이 이전 불가능한 경우 = 234
4. 이득의 금전가치와 비용절감의 정의 = 238
5. 이득의 과실(果實)과 사용으로 인한 이익(사용이익)의 반환 = 242
Ⅲ. 민법에의 시사점 = 247
1. 서 = 247
2. 노무 부당이득 반환 = 248
3. 선의수익자 보호 = 256
Ⅳ. 나가며 : 민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265
제7장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Ⅰ. 서론 = 271
Ⅱ. 영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 = 274
1. 영국의 부당이득법 개관 = 274
2.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s) = 277
3. 영국의 부당이득법상 구제수단 = 284
4. 영국의 이득토출책임 = 288
Ⅲ. 미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 = 296
1. 미국의 부당이득법 개관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296
2. 부당이득과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성립 = 298
3. 미국의 부당이득법 구제수단과 수익자의 반환범위 = 300
4. 미국의 이득토출책임 = 305
Ⅳ. 영미 부당이득의 이득토출책임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 -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 313
1. 문제의 제기 = 313
2. 손실한도 반환설에 대한 비판 = 313
3. 이득토출책임의 도입 여부 = 316
Ⅴ. 결론 = 330
사항색인 = 337
판례색인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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