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Chapter 01 정보 개념의 고찰 = 1
제1절 앎의 바탕이 되는 재료들의 개념 정의 필요성 = 3
제2절 우리 법령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보 = 5
1. 정보에 대해 정의한 법령 = 6
2.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특정한 법령 = 7
3. 정보에 대한 정의 없이 정보를 사용한 법령 = 8
제3절 정보 개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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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정보 개념의 고찰 = 1
제1절 앎의 바탕이 되는 재료들의 개념 정의 필요성 = 3
제2절 우리 법령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보 = 5
1. 정보에 대해 정의한 법령 = 6
2.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특정한 법령 = 7
3. 정보에 대한 정의 없이 정보를 사용한 법령 = 8
제3절 정보 개념의 규범적 해석 = 9
제4절 정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질문 = 11
1. 정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 11
2. 진실한 것만이 정보인가? = 12
3. 기록된 것만이 정보인가? = 12
4. 정보량은 측정이 가능한가? = 13
제5절 정보에 대한 이해 = 14
1. 인식 과정으로써의 정보 = 14
2. 정보처리자에 의해 부여되는 정보 가치 = 15
3. 규범적 정의가 필요한 경우 = 17
Chapter 02 수사와 증거에 대한 개괄적 이해 = 21
제1절 수사의 이념과 수사권의 행사 = 23
1. 수사의 이념과 무죄의 증명 = 23
2. 수사권의 적절한 행사 = 26
3. 디지털 증거 취급의 확대 = 28
제2절 디지털과 수사 환경의 변화 = 29
1. 디지털 = 29
2. 디지털 컨버전스 = 31
3. 디지털 흔적의 확대 = 32
4. 강제수사 영역의 확대 = 35
5. 압수수색에 의한 수사와 통신수사 영역의 중첩 = 37
제3절 증거의 일반 이론 = 38
1. 증거법의 기본 개념 = 38
2. 증거법 적용의 효용 = 43
3. 증거법의 원리 = 43
제4절 디지털 증거와 형사소송법의 적용 = 53
1. 압수의 대상 = 53
2. 수색의 범위 = 54
3.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의 범위 = 55
4. 집행 중지와 필요한 처분 = 56
5. 야간집행의 제한 = 57
6. 영장의 제시 = 58
7. 영장 집행 시 주거주 등의 참여 = 60
8. 데이터의 반환 = 61
Chapter 03 디지털 증거와 증거능력 = 63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 65
제2절 디지털 증거의 특성 = 67
1. 이진성ㆍ복제 용이성ㆍ사본의 구별 곤란성ㆍ매체 독립성 = 67
2. 잠재성ㆍ은닉성ㆍ비가시성ㆍ불가독성 = 68
3. 취약성ㆍ변조 가능성ㆍ휘발성 = 68
4. 전문성ㆍ다양성 = 69
5. 대량성ㆍ대규모성 = 69
6. 네트워크 관련성ㆍ초국경성 = 70
7. 기존 분류에 대한 검토 = 70
제3절 디지털 증거의 분류 = 73
1. 사람에 의한 처리 과정의 유무에 따른 분류 = 73
2. 증거의 문서화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 73
3. 증거로서의 의미에 따른 분류 = 74
4. 데이터의 휘발성 정도에 따른 분류 = 74
5. 데이터의 기밀성에 따른 분류 = 75
6. 분류 기준에 대한 검토 = 76
제4절 디지털 증거와 과학적 증거 = 77
1. 과학적 증거의 개념 = 77
2. 과학적 증거의 분류 = 79
3. 과학적 증거의 판단 기준 = 79
4. 디지털 증거의 객관성 = 87
제5절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검토 = 93
1. 촬영, 녹화 행위의 법적 성격 = 94
2.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98
3.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종합적 고찰 = 108
제6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111
1. 디지털 증거의 출현 = 111
2. 디지털 증거의 활용 가치 = 113
3. 특별한 증거능력의 필요성 여부 = 114
4. 학자들의 견해 = 117
5. 판례의 태도 = 123
6.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미국과 독일의 태도 = 137
7. 관련성과 진정성 - 미국연방증거규칙을 중심으로 = 138
8. 증거능력 인정의 핵심 요소 = 146
9. 소결 = 149
Chapter 04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수색 = 153
제1절 선별 압수 = 155
1. 영장주의의 본질 = 155
2.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장주의 적용의 변화무쌍 = 157
3. 일반 영장을 금지하기 위한 선별 압수 정책 = 166
4. 선별 압수 정책의 실효성 = 168
제2절 디지털 증거 압수의 의미 = 173
1. 견해의 정리 = 174
2. 국외 입법 사례 = 176
3. 디지털 증거를 압수물로 보는 경우의 문제 = 179
4. 디지털 증거 탐색의 법적 의미 = 185
5. 수색으로 보는 경우의 문제 인식 = 191
6. 소결 = 193
제3절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 정보 개념의 적용 = 194
1.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 194
2. 정보에 대한 압수가능성 = 196
3. 원격 접속을 통해 데이터를 열람하는 행위의 의미 = 198
4. 데이터를 열람하는 방법의 문제점 = 199
제4절 수색의 공간으로서의 디지털 저장매체 = 201
1. 데이터에 대한 영장주의의 핵심 = 201
2. 저장매체의 집적도와 프라이버시 민감성의 증가 = 203
3. 파일을 열어보는 행위의 의미 = 205
4. 소결 = 207
Chapter 05 디지털 증거의 자동 검색 = 209
제1절 수색 범위 한정의 기준 = 211
1. 관련성과 필요성 = 211
2. 압수 관련성과 수색 필요성의 구분 = 213
제2절 탐색을 위한 별개의 영장 신청 = 216
제3절 영장 제도에 의한 제한 = 221
1. 수색 방법과 기간의 특정 = 221
2. 데이터 보존조치와 2단계 압수수색의 활용 = 224
3. 탐색 과정의 규제와 감사 = 226
제4절 자동 검색 기술에 의한 선별 수색 = 227
1. 키워드 검색 = 228
2. 문서유사도 검색 = 229
3. 자동 선별 시스템의 도입 = 231
4. 선별 수색의 예외 = 235
제5절 플레인 뷰 원칙 적용 가능성과 별건 증거의 처리문제 = 237
1. 플레인 뷰 원칙 - 영장 없는 압수의 허용 = 237
2. 판례의 입장 = 238
3.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플레인 뷰 원칙의 적용 가능성 = 246
4.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플레인 뷰 원칙 적용을 위한 선결 조건 = 250
5. 소결 - 자동 검색이 전제된 수색에서 플레인 뷰 원칙 적용 = 257
Chapter 06 역외 압수수색의 가능성 = 261
제1절 사이버공간과 규제 = 263
1. 사이버공간의 개념과 현실성 = 263
2. 사이버공간의 규제 = 266
3. 법률에 의한 사이버공간 규제 가능성 = 275
제2절 역외 압수수색의 개념과 필요성 = 277
1. 개념 = 277
2. 필요성 = 278
3. 사이버범죄의 대응과 기본권 보호의 조화 = 279
제3절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국내외 판례의 태도 = 281
1. 국내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281
2. 국외 = 282
3. 시사점 = 284
제4절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외국의 태도 = 285
1. 미국 = 285
2. 독일 = 286
3. 일본 = 286
4. 검토 = 287
제5절 역외 압수수색의 가능성 = 287
1. 데이터에 대한 인식 = 287
2. 사이버공간에서 접속의 의미 = 288
3.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 압수수색 = 290
4. 소결 = 292
제6절 데이터에 대한 관리처분의 방법 = 293
1. 물건에 대한 지배 방법 = 293
2.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관리처분 방법 = 294
3. 역외 압수수색에 관리처분권의 적용 = 294
제7절 역외 압수수색의 보완 조건 = 299
1. 네트워크 환경에서 현행 영장 집행 규정의 부정합성 = 299
2. 압수수색의 방법, 범위와 기간의 특정 = 303
3. 전문입회인 제도 도입 = 304
4. 사후 감사 제도의 도입 = 305
제8절 소결 = 307
Chapter 07 자료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 309
제1절 자료 제공 요청과 영장주의 = 311
1.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자료 제공 요청 = 311
2. 영장주의 적용의 올바른 방향 = 313
제2절 사업자 보관 데이터의 유형 = 315
1. 분류 기준의 재정의 = 315
2. 콘텐츠 = 316
3. 거래사실 = 319
4. 시사점 = 320
제3절 데이터 취득 방식의 변화와 특성 = 321
1. 취득 방식의 변화와 취지 = 321
2. 취득의 특성 = 323
3. 시사점 = 329
제4절 사업자에 대한 영장 집행 절차와 방식의 현실화 = 330
1. 피의자 참여권 통지의 생략 = 330
2. 영장 제시 방법의 현실화 = 338
제5절 보전명령, 제출명령 제도의 도입 = 343
1. 사업자의 수인의무 부여 필요성 = 343
2. 보전명령의 의의 = 344
3. 제출명령의 의의 = 345
4. 참조 모델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 348
5. 소결 = 354
제6절 명령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방안 : 집행, 관리, 통지절차의 마련 = 355
1. 명령장 집행의 방식 = 355
2. 채록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 = 357
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 359
Chapter 08 데이터 지득, 채록 법제의 정비와 통합 = 361
제1절 현재의 환경 = 363
1. 영장주의 적용 범위의 확대 = 363
2. 감청과 압수수색 영역의 중첩 = 365
3. 수사상 데이터 활용 영역의 증대 = 367
4. 국내 데이터 취득 법제의 현황 = 368
제2절 데이터 통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한계 = 370
1. 데이터 지득, 채록에 대한 독자적 개념 부재 = 370
2. 물리적 장소 개념의 한계 = 371
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 공백 = 372
4. 증거 이외의 용도에 활용될 데이터 취득 규정의 부재 = 373
5. 데이터에 대한 처분 절차의 부재 = 374
제3절 데이터 취급 법제의 도입 = 375
1. 독자적 절차 도입의 필요성 = 375
2. 독자적인 처분의 대상으로 인정 = 378
3. 권리침해 개념 또는 압수 개념의 확대(지득과 채록) = 379
4. 가칭 ''정보영장'' 개념을 통한 포섭 = 380
제4절 법제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 = 383
1. 데이터 지득, 채록과 관련된 법률 체계 정비 = 383
2. 영장의 적용 대상에 검거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자료 포함 = 384
3. 지득과 채록 방법의 구체적인 명시 = 387
4. 참여권 보장과 사후통지제도 = 389
5. 범죄와 무관한 자료의 처리 = 391
6. 환부 개념 포기, 삭제ㆍ파기 신청권 및 복구 데이터 열람등사 신청권 도입 = 392
7. 데이터의 파기와 유통금지 조치 = 395
8. 데이터 재사용의 제한 = 400
제5절 소결 = 402
부록 1. 압수ㆍ수색영장 별지 = 404
''15년 8월 이전 형태 = 404
''15년 8월 이후 형태 = 406
부록 2. 미국 수색영장신청서 견본 = 409
에필로그 = 418
참고 문헌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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