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로봇과 인공지능(AI)
제1절 로 봇2
1. 로봇의 정의2
(1) 로봇의 어원2
(2) 로봇의 정의3
2. 로봇의 특징6
(1) 센서에 의한 감지와 인식6
(2) 자율적인 생각과 판단8
(3) 환경에 대한 적응성9
3. 로봇의 종류9
(1) 산업용 로봇(제조용)과 서비스 로봇(개인·전문)9
(2) 범용형 로봇과 특화형 로봇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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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로봇과 인공지능(AI)
제1절 로 봇2
1. 로봇의 정의2
(1) 로봇의 어원2
(2) 로봇의 정의3
2. 로봇의 특징6
(1) 센서에 의한 감지와 인식6
(2) 자율적인 생각과 판단8
(3) 환경에 대한 적응성9
3. 로봇의 종류9
(1) 산업용 로봇(제조용)과 서비스 로봇(개인·전문)9
(2) 범용형 로봇과 특화형 로봇10
(3) 나노로봇과 네트워크화된 로봇11
4. 로봇에 대한 평가12
제2절 인공지능(AI)13
1. 인공지능(AI)의 정의13
(1) 우리나라13
(2) 일본14
(3) 미국14
(4) EU15
2. 인공지능(AI)의 발전과정15
(1) 태동기16
(2) 성장기17
(3) 전성기18
(4) 인공지능(AI) 발전과 평가19
3. 인공지능(AI)의 종류20
(1) 기능적 발전 단계에 따른 분류20
(2) 기능적 수준에 따른 분류21
(3) 윤리적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22
4. 인공지능(AI)에 대한 평가23
제3절 인공지능 로봇25
1.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융합25
(1) 기술적 융합25
(2) 법률적 융합26
2. 인공지능 로봇의 자율성과 정도27
(1) 개념적 자율성27
(2) 기술적·경험적 자율성28
3. 인공지능 로봇의 자율성 유형29
(1) 자율주행자동차29
(2) 자율형 로봇31
(3) 자율형 무기32
제2장
인공지능(AI)과 미래
제1절 인공지능(AI)의 의식과 권리36
1. 인공지능(AI)의 감정36
(1) 인공지능(AI)의 이해력36
(2) 인공지능(AI)의 감정38
(3) 인공지능(AI)의 공정문제39
2. 인공지능(AI)의 의식과 권리40
(1) 인공지능(AI)의 의식40
(2) 인공지능(AI)의 권리41
3. 인공지능(AI)의 통제문제42
제2절 인공지능(AI)과 기술적 특이점43
1. 인공지능(AI)과 기술적 특이점43
(1) 인공지능(AI)분야에서 특이점 등장43
(2) 인공초지능의 가능성44
2. 인공지능(AI)의 기술점 특이점에 대한 시각45
(1) 낙관론45
(2) 경계론46
(3) 신중론47
3. 인공초지능의 실현 가능성48
4. 인간 지식의 한계와 미래50
(1) 인간 지식의 한계50
(2) 인간 중심의 미래51
제3절 AI로봇의 사회적 위험52
1. AI로봇의 진화와 사회적 변화52
(1) AI로봇의 상용화와 제도적 장치52
(2) AI로봇과 로봇윤리헌장53
2. AI로봇의 위험56
(1) 보안에 관한 위험56
(2) 사고와 범죄의 위험성57
(3) 인공지능(AI)과 네크워크의 융합에 따른 위험성61
제3장
AI로봇의 범죄와 형사책임
제1절 AI로봇과 법제도66
1. AI로봇과 법제도66
2. 법적 불확실성의 증대68
3. AI로봇의 기술과 법제도의 조화69
제2절 AI로봇의 법인격70
1. 법적인격의 개념72
(1) 자연인72
(2) 법인의 법적인격74
2. 동물의 법적 지위76
(1) 「형법」상 지위77
(2) 「민법」상 지위78
(3) 특수한 물건으로서 지위80
3. AI로봇에 대한 법적인격의 부여 방법81
(1) AI로봇의 자연인격과 법적인격81
(2) 트랜스휴머니즘적 접근86
(3) 철학적 접근에서 기술적·법률적 본질의 접근89
제3절 AI로봇의 행위성90
1. AI로봇의 행위와 자율성90
2. AI로봇의 행위능력92
3. AI로봇의 행위능력 확장94
제4절 AI로봇의 형사책임95
1. 자율형 AI로봇의 형사책임96
(1) 자율형 AI로봇의 과실 법리96
(2) AI로봇과 허용된 위험의 법리100
(3) 자율형 AI로봇의 형사책임 가능성103
2. 비자율형 AI로봇의 형사책임110
(1) 고의범으로 처벌 가능성112
(2) 과실범으로 처벌 가능성113
제5절 범죄의 객체로서 AI로봇116
1. 보호법익의 확대116
2. 범죄의 객체로서 AI로봇117
제4장
AI로봇과 형사사법
제1절 AI로봇과 윤리120
1. AI로봇과 윤리의 변화120
2. AI로봇과 윤리의 역할121
(1) 트롤리의 문제122
(2) 육교의 문제123
(3) 다리의 문제125
3. AI로봇과 윤리적 프로세스127
(1) 사회적 합의127
(2) 윤리위원회의 역할128
제2절 AI로봇과 행정131
1. AI로봇의 법제도와 정책131
2. 행정적 규제의 유형과 대응132
(1) 예방사법으로서의 행정과 AI로봇132
(2) 사회 안전을 위한 행정과 AI로봇134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행정과 AI로봇136
3. 네트워크화에 따른 대응138
제3절 AI로봇과 형사사법140
1. 수사141
(1) 조사(調査)141
(2) AI가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142
2. 범죄 예측143
(1)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프로파일링143
(2)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145
(3) 인공지능(AI)에 의한 오판 가능성145
3. 증거 판단148
(1) 사실과 증거의 관계149
(2) 증거와 사실의 판단149
(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패턴 분석155
(4) 법의 적용과 판단156
4. 인공지능(AI)에 의한 재범 예측158
제5장
국내외의 인공지능(AI)과 법제도
제1절 우리나라162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162
(1) 입법의 배경162
(2) 주요 내용163
(3) 대응의 한계164
2. 「로봇기본법(안)」165
(1) 입법의 배경165
(2) 주요 내용166
(3) 적용의 한계167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8
(1) 입법의 배경168
(2) 주요 내용168
4. 「뇌연구촉진법」171
제2절 일 본172
1. AI 개발과 활용 현황172
2. 정부의 AI 정책174
(1) 인공지능과 인간사회에 관한 간담회174
(2)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 검토회의176
(3) AI 네트워크 사회추진회의 등178
제3절 미 국180
1. AI 개발과 활용 현황180
2. 정부의 AI 정책182
(1) 미국 AI 이니셔티브182
(2) 국민을 위한 AI 정책183
(3) AI 시대의 대비184
3. 법제도적 규제187
(1) 윤리적 규제187
(2) 법제도적 규제189
제4절 EU191
1. 가입국의 협력 선언191
2. AI 활용을 위한 제안192
3. 제도적 규제193
(1) 윤리적 규제193
(2) 제도적 규제194
참고문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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