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경찰행정법 총칙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3
Ⅰ. 경찰개념의 연혁3
Ⅱ. 경찰의 개념5
Ⅲ. 경찰의 종류8
제2절 경찰행정법9
제3절 경찰과 법치행정의 원칙9
Ⅰ.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9
Ⅱ.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10
Ⅲ. 행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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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경찰행정법 총칙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3
Ⅰ. 경찰개념의 연혁3
Ⅱ. 경찰의 개념5
Ⅲ. 경찰의 종류8
제2절 경찰행정법9
제3절 경찰과 법치행정의 원칙9
Ⅰ.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9
Ⅱ.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10
Ⅲ. 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13
Ⅳ.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13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14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14
제3절 성문법원16
Ⅰ. 헌 법16
Ⅱ. 국제법규16
Ⅲ. 법 률17
Ⅳ. 명 령17
Ⅴ. 자치법규18
제4절 불문법원18
Ⅰ. 관 습 법18
Ⅱ. 판 례18
Ⅲ. 법의 일반원칙19
Ⅳ. 조 리26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26
Ⅰ. 법원의 상호관계26
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27
제6절 행정법의 효력27
Ⅰ. 시간적 효력27
Ⅱ. 지역적 효력28
Ⅲ. 대인적 효력29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29
Ⅰ. 개 설29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29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30
Ⅳ. 사법(私法)규정의 적용30
Ⅴ. 조리의 적용30
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30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32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32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32
Ⅲ. 2단계설3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35
Ⅰ. 공법관계35
Ⅱ. 사법관계3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38
Ⅰ. 행정주체38
Ⅱ. 행정객체40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41
Ⅰ. 개 념41
Ⅱ. 종 류41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47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48
Ⅰ. 행정주체의 특권48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56
제6절 공 권57
Ⅰ. 공법관계와 공권57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57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58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63
Ⅰ.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63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쇠퇴와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64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65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66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67
Ⅰ. 법률요건67
Ⅱ. 행정주체의 행위67
Ⅲ. 행정법상 사건67
제4장 기간의 계산등
제1절 기간의 계산7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72
Ⅱ.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 시행일의 기간 계산72
제2절 수수료 및 사용료73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2편│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77
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와 경찰조직의 구성원리78
Ⅰ. 행정조직법정주의78
Ⅱ. 경찰조직의 구성원리78
제2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79
제2절 보통경찰기관80
Ⅰ. 보통경찰관청81
Ⅱ. 경찰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82
Ⅲ. 해양보통경찰관청83
Ⅳ. 보통경찰집행기관84
제3절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기관84
제4절 비상경찰기관85
제5절 자치경찰기관85
Ⅰ. 자치경찰행정청85
Ⅱ. 자치경찰집행기관87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1절 행정청의 권한의 의의88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88
제3절 권한의 한계88
Ⅰ. 사항적 한계89
Ⅱ. 지역적 한계89
Ⅲ. 대인적 한계89
Ⅳ. 형식적 한계89
제4절 권한의 효과90
Ⅰ. 외부적 효과90
Ⅱ. 내부적 효과90
제5절 권한의 대리90
Ⅰ. 권한의 대리의 의의90
Ⅱ. 종 류91
Ⅲ. 대리권의 행사방식91
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91
Ⅴ.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92
제6절 권한의 위임92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92
Ⅱ. 위임의 근거92
Ⅲ. 위임의 방식93
Ⅳ. 수임기관93
Ⅴ. 위임의 효과94
제7절 권한의 위탁94
Ⅰ. 권한의 위탁의 의의94
Ⅱ. 법적 근거94
Ⅲ. 위탁의 유형94
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 행정관청간의 관계97
Ⅰ. 감 시 권97
Ⅱ. 훈 령 권97
Ⅲ. 승인권(인가권)98
Ⅳ. 주관쟁의결정권98
Ⅴ. 취소ㆍ정지권98
Ⅵ. 대집행권98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99
Ⅰ. 권한의 상호 존중99
Ⅱ. 상호 협력관계99
제3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관계100
Ⅰ. 감독관계100
Ⅱ. 협력관계102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3편│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근거105
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105
Ⅱ. 개별적 수권조항108
제2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108
Ⅰ. 비례의 원칙108
Ⅱ. 소극목적의 원칙109
Ⅲ. 경찰공공의 원칙109
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110
Ⅴ. 경찰책임의 원칙110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113
Ⅰ. 의 의113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113
제2절 법규명령114
Ⅰ. 의 의114
Ⅱ. 법규명령의 근거114
Ⅲ. 법규명령의 종류115
Ⅳ. 법규명령의 한계116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117
Ⅵ. 행정입법의 통제118
Ⅶ. 행정입법부작위121
제3절 행정규칙122
Ⅰ. 행정규칙의 의의122
Ⅱ. 행정규칙의 종류123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124
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126
제3장 행정계획
Ⅰ. 의 의129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129
Ⅲ. 행정계획절차130
Ⅳ. 계획재량과 통제130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132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132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13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134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134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135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5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136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136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136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137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137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138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138
Ⅱ. 기속재량행위의 개념139
Ⅲ. 판단여지139
Ⅳ.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140
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141
Ⅵ. 재량권 행사의 방식144
Ⅶ. 재량권의 한계145
Ⅷ.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145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14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6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55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156
Ⅰ. 부관의 개념156
Ⅱ. 부관의 종류157
Ⅲ. 부관의 한계161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162
Ⅰ. 성립요건162
Ⅱ. 효력발생요건163
Ⅲ. 적법요건163
Ⅳ. 유효요건16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165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165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167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169
Ⅳ. 하자의 승계172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176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177
Ⅰ. 행정행위의 취소178
Ⅱ. 행정행위의 철회184
Ⅲ. 처분의 변경189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191
Ⅰ. 의 의191
Ⅱ. 실효사유191
Ⅲ. 권리구제수단191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192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192
Ⅱ. 확 약192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195
Ⅳ. 사전결정196
Ⅴ. 부분허가196
제11절 행정의 자동적 처분197
Ⅰ. 의 의197
Ⅱ. 법적 성질198
Ⅲ. 행정의 자동적 처분과 재량행위198
제5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199
Ⅱ. 인정범위 및 한계200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201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202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204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처분성204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손해전보205
Ⅳ.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205
제7장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207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207
Ⅲ. 행정지도의 종류208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208
Ⅴ. 행정지도의 한계209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210
제8장 행정조사
Ⅰ. 행정조사의 의의211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212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212
Ⅳ. 행정조사기본법213
Ⅴ. 행정조사의 한계213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215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216
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 조사216
Ⅱ. 정보의 수집218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220
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의 종류220
Ⅱ. 강제보호조치220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223
Ⅳ. 범죄의 제지226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227
Ⅵ. 경찰장비의 사용230
Ⅶ. 경찰장구의 사용232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233
Ⅸ. 무기의 사용234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237
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237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및 접근금지명령238
Ⅲ. 사실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239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240
Ⅰ.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의 종류240
Ⅱ. 불심검문240
Ⅲ. 임의동행243
Ⅳ.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245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247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248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248
제5절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249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250
제2절 행정강제251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251
Ⅰ. 의 의251
Ⅱ. 근 거251
Ⅲ. 대 집 행252
Ⅳ. 집행벌(이행강제금)254
Ⅴ. 직접강제255
Ⅵ. 행정상 강제징수256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258
Ⅰ. 의 의258
Ⅱ. 법적 근거258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259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259
제3절 행 정 벌260
제1항 의 의260
제2항 종 류260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260
Ⅰ. 의 의260
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261
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261
Ⅳ. 행정형벌규정의 변경ㆍ폐지와 행정형벌262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263
Ⅰ. 의 의263
Ⅱ. 형법총칙 적용문제263
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부과263
Ⅳ.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265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66
제1항 과 징 금266
Ⅰ. 의 의266
Ⅱ.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266
Ⅲ. 변형된 과징금267
Ⅳ. 과징금의 성질과 벌금ㆍ범칙금 등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267
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267
Ⅵ.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268
제2항 가 산 세268
제3항 명단공표268
Ⅰ. 명단공표의 의의268
Ⅱ. 법적 성질 및 법적 규제269
Ⅲ. 위반사실등의 공표절차269
제4항 공급거부270
Ⅰ. 의 의270
Ⅱ. 법적 근거270
Ⅲ. 법적 성질 및 법적 구제270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270
Ⅰ. 의 의270
Ⅱ. 종 류271
Ⅲ. 법적 근거271
Ⅳ. 성 질271
제6항 시정명령271
Ⅰ. 의 의271
Ⅱ. 시정명령의 대상272
Ⅲ. 적용법령272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272
Ⅰ.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272
Ⅱ.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272
Ⅲ.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여부273
Ⅳ. 제재처분시 고려사항273
Ⅴ.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273
Ⅵ. 제재처분의 제척기간(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273
제8항 국외여행제한 등274
제1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275
Ⅰ. 개 념275
Ⅱ. 필 요 성275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276
Ⅰ. 적법절차원칙276
Ⅱ. 적법절차원칙과 행정절차276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276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277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277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277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277
Ⅲ. 행정청의 관할278
Ⅳ.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278
제2항 처분절차279
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279
Ⅱ. 처분의 이유제시280
Ⅲ.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281
Ⅳ.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286
제3항 입법예고절차286
제4항 행정예고절차287
제5절 행정영장287
제6절 인허가의제제도288
제7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291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293
Ⅰ. 의 의293
Ⅱ.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293
Ⅲ. 정보공개의 내용294
Ⅳ. 정보공개절차299
Ⅴ. 정보공개쟁송301
Ⅵ. 정보의 사전적 공개30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303
Ⅰ. 의 의303
Ⅱ. 법적 근거303
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304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305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4편│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311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311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31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313
제1항 서 론313
Ⅰ. 개 념313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313
Ⅲ. 국가배상책임의 실정법상 근거314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314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315
Ⅰ. 개 념315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315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320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320
Ⅰ. 공공의 영조물321
Ⅱ. 설치나 관리의 ‘하자’321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323
제5항 배상책임자323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323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324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325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325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325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따른 보상)325
Ⅳ. 양도 등 금지32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326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326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326
Ⅰ. 이론적 근거326
Ⅱ. 실정법상 근거327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329
Ⅰ. 적법한 공용침해330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330
Ⅲ. 특별한 희생(손해)330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331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331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액331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332
제6항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333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333
제8항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333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334
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334
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334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334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336
Ⅰ. 행정쟁송의 의의336
Ⅱ. 행정쟁송제도336
Ⅲ. 행정쟁송의 종류337
제2절 행정심판339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33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344
Ⅰ. 취소심판344
Ⅱ. 무효등확인심판344
Ⅲ. 의무이행심판34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345
Ⅰ. 청 구 인345
Ⅱ. 피청구인346
Ⅲ. 참가인(심판참가)346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346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346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347
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347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347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347
Ⅰ. 행정심판청구기간347
Ⅱ. 심판청구의 방식349
Ⅲ.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349
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350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350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350
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350
Ⅰ. 집행정지350
Ⅱ. 임시처분351
제9항 행정심판기관351
Ⅰ. 의 의351
Ⅱ. 행정심판위원회351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353
Ⅰ. 심리의 내용353
Ⅱ. 심리의 범위353
Ⅲ. 심리의 기본원칙354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355
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355
Ⅵ. 행정심판법상 조정355
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356
Ⅰ. 재결의 의의356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356
Ⅲ. 재결의 종류356
Ⅳ. 재결의 효력358
Ⅴ. 재결에 대한 불복362
제12항 고지제도363
Ⅰ. 고지제도의 의의363
Ⅱ. 직권에 따른 고지363
Ⅲ. 청구에 따른 고지363
Ⅳ.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364
제13항 특별행정심판365
제3절 행정소송365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365
Ⅰ. 행정소송의 의의365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365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366
Ⅳ. 행정소송의 종류366
Ⅴ. 항고소송366
Ⅵ. 당사자소송369
Ⅶ. 민중소송370
Ⅷ. 기관소송370
제2항 소송요건372
Ⅰ. 행정소송의 대상372
Ⅱ. 원고적격377
Ⅲ.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379
Ⅳ.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381
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382
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383
Ⅶ. 관할법원384
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385
Ⅰ.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385
Ⅱ. 가처분의 가부(可否)387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388
Ⅰ. 개 설388
Ⅱ. 심리의 내용388
Ⅲ. 심리의 범위388
Ⅳ. 심리의 일반원칙389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390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391
제5항 행정소송의 판결393
Ⅰ. 판결의 의의393
Ⅱ. 판결의 종류393
Ⅲ.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394
Ⅳ.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394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396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397
Ⅶ.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398
Ⅷ. 취소판결의 효력398
Ⅸ.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403
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404
?. 기각판결의 효력404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404
Ⅰ. 헌법소원404
Ⅱ. 권한쟁의심판405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405
찾아보기407
표 차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12
[행정법의 법원]14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37
[행정주체의 종류]40
[사인의 공법행위의 분류]47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49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69
[공법상 사무관리의 유형](최계영 교수의 분류)70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최계영 교수의 분류)71
[재량과 판단여지의 차이점]141
[행정행위의 내용]146
[인허가의 강학상 개념과 현행법상 특징]154
[부관의 종류]160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181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186
[행정조사와 수사의 공통점과 차이점]2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50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265
[처분절차]279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307
[행정구제수단의 분류]312
[국가배상에 관한 주요규정]314
[손실보상에 관한 주요규정]327
[행정쟁송의 종류]338
[행정심판의 종류]345
[행정심판기관의 권한]352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358
[행정소송의 종류]371
[행정소송법의 규정 적용]371
[신청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374
[처분에 관한 판례]374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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