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4
약어표 = 8
제1부 그린뉴딜 시대의 에너지법정책 = 13
제1장 그린뉴딜의 법정책학 - 그린뉴딜법안의 법이론적 검토 각서(覺書)
Ⅰ. 서론 = 15
Ⅱ. 그린뉴딜법안의 배경과 개요 = 17
Ⅲ. 그린뉴딜법안의 주요 쟁점 = 25
Ⅳ. 그린뉴딜법안과 복잡계 이론 = 36
Ⅴ. 그린뉴딜법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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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 4
약어표 = 8
제1부 그린뉴딜 시대의 에너지법정책 = 13
제1장 그린뉴딜의 법정책학 - 그린뉴딜법안의 법이론적 검토 각서(覺書)
Ⅰ. 서론 = 15
Ⅱ. 그린뉴딜법안의 배경과 개요 = 17
Ⅲ. 그린뉴딜법안의 주요 쟁점 = 25
Ⅳ. 그린뉴딜법안과 복잡계 이론 = 36
Ⅴ. 그린뉴딜법안과 법점증주의 = 42
Ⅵ. 그린뉴딜법안과 게임이론 = 48
Ⅶ. 결론 = 53
제2장 탄소중립 시대의 차세대 전력망
Ⅰ. 서론 = 55
Ⅱ. 탄소중립 시대와 차세대 전력망 = 56
Ⅲ. 그린허브스테이션 = 60
Ⅳ. 결론 = 74
제3장 그린뉴딜 건축도시 에너지 생태계 진화
Ⅰ. 서론 : 군집 = 77
Ⅱ. 녹색 콤팩트 건축도시 역설(패러독스) = 79
Ⅲ. 도시진화의 역설 = 84
Ⅳ. 거시 에너지 생태계 비전 = 86
Ⅴ. 그린뉴딜 건축도시 생태계 = 89
Ⅵ. 디-리버리(De-Libery) = 92
Ⅶ. 에너지 클러스터 = 95
Ⅷ. 결어 : 에너지 공정 = 98
제4장 에너지법의 이념 및 기본 원리와 상호 작용
Ⅰ. 서설 :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 = 101
Ⅱ. 에너지법의 이념 = 104
Ⅲ. 에너지법의 기본 원리 = 112
Ⅳ.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의 역할과 상호 작용 = 140
Ⅴ. 결어 : 에너지법 이념 및 원리의 균형적 고려 = 155
제2부 해외 에너지법정책의 사례 = 159
제5장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
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ㆍ외 공약 = 161
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정책 = 164
Ⅲ. 결론 = 178
제6장 중국의 탄소중립 국가계획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서론 :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 = 181
Ⅱ. 탄소중립 비전 : 기회와 도전 = 182
Ⅲ.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계획 = 185
제7장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마이크로그리드의 새로운 잠재력
Ⅰ. 서론 = 193
Ⅱ. 마이크로그리드의 일반적 특성과 잠재 가능성 = 195
Ⅲ. 두 가지 재생에너지 계획에 있어서 마이크로그리드의 역할 = 222
Ⅳ. 결론 = 242
제3부 에너지법정책의 구체적 쟁점들 = 245
제8장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RE100 캠페인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중심으로
Ⅰ. 서론 = 247
Ⅱ. RE100 캠페인의 부상과 현황 = 250
Ⅲ. 국내 RE100 지원제도 검토 = 255
Ⅳ. RE100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 = 261
Ⅴ. 과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 270
Ⅵ. 결론 = 279
제9장 국내 VPP(Virtual Power Plant) 산업 동향
Ⅰ. 전력계통과 VPP의 개념 = 281
Ⅱ. 배전계통 산업 환경 변화 = 284
Ⅲ. CVPP 산업 동향 = 289
Ⅳ. TVPP 산업 동향 = 293
Ⅴ. 전망 = 296
제10장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손실보상
Ⅰ. 서론 = 299
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 규제방안 = 301
Ⅲ. 헌법상 재산권 규정과 석탄화력규제 = 305
Ⅳ. 석탄화력 발전규제에 대한 헌법상 제한 = 310
Ⅴ. 결론 = 329
제11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단일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Ⅰ. 서론 = 331
Ⅱ. 미국, EU 및 독일의 CCS 법령 체계 검토 = 333
Ⅲ. 우리나라 CCS 단일법안의 구성 = 341
Ⅳ. CCS 단일법안의 주요 쟁점 = 353
Ⅴ. 결론 = 358
제12장 유럽 그린딜이 한국판 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 탄소가격제를 중심으로
Ⅰ. 서론 = 361
Ⅱ.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 관련 정책 = 363
Ⅲ. 탄소감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 = 375
Ⅳ. 유럽 기후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389
Ⅴ. 결론 = 398
참고문헌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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