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5
머리말 = 8
제1편 바다와 사람 : 선원
제1장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 17
Ⅰ. 서론 = 19
Ⅱ. 선원복지정책 추진체계와 한계 = 20
Ⅲ.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성과 및 한계 = 23
Ⅳ.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 29
Ⅴ. 결론 = 37
제2장 외국인선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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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 5
머리말 = 8
제1편 바다와 사람 : 선원
제1장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 17
Ⅰ. 서론 = 19
Ⅱ. 선원복지정책 추진체계와 한계 = 20
Ⅲ.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성과 및 한계 = 23
Ⅳ.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 29
Ⅴ. 결론 = 37
제2장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차별 = 43
Ⅰ. 서론 = 45
Ⅱ. 외국인선원제도 개요 및 취업현황 = 46
Ⅲ.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 53
Ⅳ.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7
Ⅴ. 결론 = 63
제3장 편의치적선과「선원법」 = 67
Ⅰ. 서론 = 69
Ⅱ.「선원법」의 사람에 대한 적용범위 = 71
Ⅲ.「선원법」의 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 78
Ⅳ. 편의치적선에 대한 준거법 지정 및「선원법」적용 검토 = 82
Ⅴ. 결론 = 93
제4장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의 남녀구분모집 = 99
Ⅰ. 서론 = 101
Ⅱ. 남녀구분모집의 현황과 문제점 = 103
Ⅲ. 남녀구분모집에 대한 합헌성 분석의 전제 = 108
Ⅳ. 남녀구분모집의 평등원칙 및 평등권 침해 여부 = 116
Ⅴ. 결론 = 132
제2편 바다와 항만 : 항만자치와 지방분권
제5장 해양분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 = 135
Ⅰ. 서론 = 137
Ⅱ. 이론적 고찰 = 138
Ⅲ.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 : 추진현황과 문제점 = 142
Ⅳ. 해양분야의 지방분권화 추진 실적 분석 = 152
Ⅴ. 향후 해양분야 지방분권화의 과제와 발전방안 모색 = 158
Ⅵ. 결론 = 164
제6장 항만공사의 독립성과「항만공사법」개정 = 169
Ⅰ. 서론 = 171
Ⅱ. 국내 항만관리체계와 항만공사 = 173
Ⅲ.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및 역할의 한계 = 181
Ⅳ.「항만공사법」의 개선방안 = 184
Ⅴ. 결론 = 192
제7장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법제도 개선 = 197
Ⅰ. 서론 = 199
Ⅱ. 설문조사의 개요 = 201
Ⅲ. 설문결과의 분석 = 204
Ⅳ. 시사점 및 결론 = 218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 223
Ⅰ. 서론 = 225
Ⅱ.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범위 = 227
Ⅲ. 종전 해상경계의 확인 문제 = 236
Ⅳ. 새로운 해상경계의 획정 문제 = 243
Ⅴ. 결론 = 254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분쟁 = 259
Ⅰ. 서론 = 261
Ⅱ. 매립지 귀속 분쟁의 재판관할권 = 264
Ⅲ. 매립지 귀속 결정의 성격과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 267
Ⅳ. 매립지 귀속 결정의 실체적 기준 부재의 위헌성 = 272
Ⅴ. 매립지 귀속 결정의 실체적 기준의 적정성 = 274
Ⅵ. 결론 = 279
제3편 바다와 도시 : 해항도시 부산
제10장 해양의 헌법적 의미 = 283
Ⅰ. 서론 = 285
Ⅱ. 해양의 개념과 범위 = 286
Ⅲ. 해양의 헌법적 의미 = 299
Ⅳ. 결론 = 312
제11장 해양수도 부산의 글로벌 위상 = 317
Ⅰ. 서론 = 319
Ⅱ. ''해양수도 부산''의 개념과 특성 = 320
Ⅲ. ''해양수도 부산'' 도시목표 추진의 필요성 논거 - 해양항만과 부산 도시발전 간 상호관련성 = 323
Ⅳ. 세계 해양수도들과 비교를 통한 부산의 글로벌 위상 평가 = 329
Ⅴ. 향후 해양수도 부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도시발전 방향 모색 = 345
Ⅵ. 결론 = 347
제12장 부산항과 부산의 관계 재정립 = 353
Ⅰ. 서론 = 355
Ⅱ. 항만과 도시의 관계 = 356
Ⅲ. 부산항이 해항도시 부산에 미치는 영향 = 361
Ⅳ. 부산과 부산항의 문류(文流)와 물류(物流) 연계성 강화방안 = 370
Ⅴ. 결론 = 376
제13장 항만과 도시의 관계 = 381
Ⅰ. 서론 = 383
Ⅱ. 항만의 국가 경제적인 위상 = 384
Ⅲ. 주요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변화 = 388
Ⅳ.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강화방안 = 395
Ⅴ. 결론 = 401
색인 = 405
출전표기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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