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머리에
제1장 서문 = 1
제2장 영업비밀 보호의 철학적 토대 = 13
제1절 자연법 및 도덕적 정의론 = 15
1. 재산권 이론 = 15
2. 도덕적 정의론(The Theory of Moral Justice) = 68
제2절 법적 도구주의(Legal Institutionalism) = 79
1. 서론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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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1장 서문 = 1
제2장 영업비밀 보호의 철학적 토대 = 13
제1절 자연법 및 도덕적 정의론 = 15
1. 재산권 이론 = 15
2. 도덕적 정의론(The Theory of Moral Justice) = 68
제2절 법적 도구주의(Legal Institutionalism) = 79
1. 서론 = 79
2. 공리주의적 도구주의(Utilitarian Institutionalism) = 80
3. 실용주의적 도구주의(Pragmatic Institutionalism) = 86
4. 공리주의와 상대적 비밀성 = 90
제3장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형성 = 91
제1절 영업비밀보호의 역사와 규범의 형성 = 93
1.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침해 : 그 역사 = 93
2. 길드와 영업비밀 = 100
3. 영업비밀 요건과 재산권성의 형성 = 111
4. 19세기 후반의 특허 논쟁 : 발명의 속성과 영업비밀 = 165
제2절 아이디어와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 자연권적 재산권 = 178
1. 발명의 재산적 속성의 자연권적 토대 = 178
2. 창작한 지식과 알아낸 지식 : 특허와의 비교 = 183
3. 자연과학적 발견에 대한 과학재산(scientific property)의 보호 = 187
4. 특허와 영업비밀의 정당성의 차이 = 198
5. The Sweat of the Brow Doctrine : 저작권과의 비교 = 205
6. 자연권과 재산권에 기초한 ''발명''과 ''특허'' = 210
7. 선발명자의 권리와 학문의 자유 = 234
8. 자연법 원리와 직무발명 = 239
9. 부적절한 수단(improper means)과 상도덕(commercial morality) 기준의 등장 = 247
제4장 영업비밀보호의 정책적 분석 = 259
제1절 법경제학적 분석 = 261
1. 실용주의와 법경제학 = 261
2. 지적재산권의 법경제적 효과 = 263
제2절 영업비밀에 대한 법의 설계 = 274
1. 영업비밀의 법경제학적 분석 = 274
2. 애로우의 정보의 역설(Arrow''s Information Paradox)과 영업비밀 = 276
3. 자본주의와 영업비밀의 윤리 = 284
4. 영업비밀의 사회경제적 효과 = 286
제3절 영업비밀보호와 정부 정책 = 289
1. 정부의 자원배분과 지적재산권 = 289
2. 정부의 기술개발투자정책 : 전망이론(The Prospect Theory) = 291
제4절 영업비밀보호와 과학기술발전 : 실리콘 밸리와 Route 128 지역의 흥망성쇠 = 298
1. 영업비밀보호법제도와 과학기술발전 = 298
2. 영업비밀보호 = 303
3. 종업원에 대한 경쟁제한 : 경업금지 = 313
제5장 영업비밀보호의 대상과 요건 = 331
제1절 영업비밀보호의 대상 = 333
1. 정보 = 333
2. 커먼로와 UTSA와의 차이점 = 341
3.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 343
제2절 비밀성 = 363
1. 의의 = 363
2. 상대적 비밀성 개념과 합리적인 노력 기준의 발전 = 367
3. 로크의 재산권 철학과 비밀성 = 370
4. 신뢰관계 보호와 상대적 비밀성 = 381
5. 비밀성의 판단 = 387
제3절 비밀관리성 = 399
1. 의의 = 399
2. 비밀성유지노력 = 404
3. 비밀성유지노력의 쟁점 = 419
제4절 독립된 경제적 가치 = 430
1. 의의 = 430
2.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 = 432
3. 대법원 판결의 평가 = 440
제6장 영업비밀의 침해 = 447
제1절 부정취득행위(misappropriation) = 449
1. 부적절한 수단(improper means) = 449
2. 우리법상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의 부당취득 = 455
3. 비밀성 유지노력과 부적절한 수단 = 456
제2절 신뢰관계 또는 계약관계 = 465
1. 신뢰관계 또는 계약관계 = 465
2. 신뢰관계 또는 계약관계상 발생한 의무 위반 여부 = 467
3. 고용이 종료된 이후의 관계 = 469
제3절 고용관계의 설정과 영업비밀의 보호 = 472
1. 고용관계종료후 완성된 발명의 귀속 : 추적조항(Trailer Clause; Holdover Clause) = 472
2. 경업금지계약(Noncompetition Agreements) = 476
3. 고객유인금지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 483
4. 불가피한 공개원칙(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 490
5. Employee Raiding(Employee Poaching, Corporate Raiding) = 496
제4절 영업비밀의 합법적 취득 = 502
1. 영업비밀의 합법적 취득 = 502
2.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 503
3. 공공의 이익 = 510
4. 선의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평가 = 511
제7장 침해에 대한 구제 = 517
제1절 서론 = 519
1. 영업비밀 침해에서 소송물의 특정 = 519
2.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 520
제2절 금지명령 = 523
1. 서론 = 523
2. 금지명령의 금지기간의 계산 = 524
3. 우리법상 선의자 특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 552
제3절 금전배상 = 555
1. 의의 = 555
2. 금전적 손해배상 = 556
3.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변호사비용 = 564
4. ''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 for infringement) = 565
5. 우리법상 문제점 = 568
제8장 전략기술 및 영업비밀과 국제통상 = 573
제1절 기술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통제 = 575
1. 국제 기술이전통제 = 575
2. WTO/GATT와 통상규제로서의 기술수출금지와 정당성 = 587
3.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610
4. OECD와 기술수출통제 = 611
5. TRIPs 협정과 기술의 해외수출 및 통제 = 616
제2절 미국의 ITC에서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할 = 621
1. ITC의 지위 = 621
2. ITC의 관할권 = 624
3.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 = 654
참고문헌 = 657
찾아보기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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