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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punitive damages
삼성캠퍼스
대출가능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360 입법평 V.12-24-22
2012
92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for principle allow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system
삼성캠퍼스
대출가능
윤석진
한국법제연구원
360 입법평 V.12-24-23
2012
93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European Union : 유럽연합
삼성캠퍼스
대출가능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360 입법평 V.12-24-11
2012
94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roduction of the aggregate fiscal discipline system : Borrowing and Deficit rule. 3, 차입 및 적자규율
삼성캠퍼스
대출가능
박기백
한국법제연구원
360 재정법 V.12-18-1-3
2012
95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roduction of the aggregate fiscal discipline system : Expenditure Rule. 2, 세출규율
삼성캠퍼스
대출가능
이정희
한국법제연구원
360 재정법 V.12-18-1-2
2012
96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방안 연구 = A study of the improvement legislation method to extend the management autonomy of public institution
삼성캠퍼스
대출가능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360 재정법 V.12-18-5
2012
97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Ex-post evaluation on action for judicial reform in Switzerland : 스위스 연방사법개정조치에 관한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삼성캠퍼스
대출가능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360 입법평 V.12-24-5
2012
98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in the U.S. : 미국의 의회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삼성캠퍼스
대출가능
김현수
한국법제연구원
360 입법평 V.12-24-9
2012
99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 a case study of "Gesetz zur Regelung der 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 in Germany : 독일「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삼성캠퍼스
대출가능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360 입법평 V.12-24-20
2012
100
食品衛生法의 改善方案, 2 : 식품안정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삼성캠퍼스
대출가능
이종영
한국법제연구원
360 한국법ㅇ V.97-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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